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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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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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