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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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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