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8장 보칙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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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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