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국세기본법 · 제8장 보칙 <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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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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