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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국적법

국적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 2022. 10. 1. · 공포 2022. 9. 15. · 일부개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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