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회규칙)
시행 2023. 7. 11. · 공포 2023. 7. 11. · 일부개정
제18조(국회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