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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8절 압수와 수색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156조(영장과 집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56조(영장과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서기에게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21조를 준용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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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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