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8절 압수와 수색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158조(집행상의 주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58조(집행상의 주의)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처분받는 사람의 명예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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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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