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0절 증인신문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190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90조(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제152조에 규정된 사람이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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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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