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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0절 증인신문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07조(동행명령과 구인) ① 군사법원은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할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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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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