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1절 감정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16조(감정인의 참여권ㆍ신문권)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하면 재판장이나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을 요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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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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