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5조(재구속의 제한)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ㆍ결과의 관계에서 한 행위는 같은 범죄사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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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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