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6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
① 제260조에 따라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15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군검사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군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허가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허가장에 관하여는 제2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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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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