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09조의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9조의15(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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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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