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 피고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冒頭陳述)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리한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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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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