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35조(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5조(군검사의 입증사항 제시) 증거조사에 즈음하여 군검사는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로서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편견이나 예단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하지 못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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