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4조(통역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4조(통역인) ① 통역인은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교 또는 군무원 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통역인은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통역과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