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관 증거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0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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