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관 공판의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92조(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①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군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한 사건의 경우 관할 고등검찰부 군검사가 고등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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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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