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02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95조부터 제3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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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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