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07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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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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