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27조(조사범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7조(조사범위)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