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2020.6.9> 3. 삭제<2020.6.9>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6. 삭제<2021.9.24>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