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장 약식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10(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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