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편 재판의 집행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24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개정 2020.6.9>
② 삭제 <2020.6.9>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6.9>
⑤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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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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