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절 재판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68조의3(군사경찰의 파견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과에 속하는 군인(이하 "군사경찰"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1.9.24>
②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파견된 군사경찰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0.2.4>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