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서류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7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재판관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사람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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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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