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 시행 2026. 1. 8.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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