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대기환경보전법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시행 2026. 9. 18.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