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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대한민국헌법 · 제5장 법원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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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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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