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조

시행 1988. 2. 25. · 공포 1987. 10. 29. · 전부개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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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