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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55조(벌칙)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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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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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