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