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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 시행 2026. 7. 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비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