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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