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서 빠지는 말은 붉은 취소선, 새로 들어오는 말은 초록 글씨입니다.
2027. 9. 9. 시행 예정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8>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4. 영업비밀 자료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9.8>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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