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5장 벌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7조(벌칙)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7조(벌칙)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1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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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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