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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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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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