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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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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