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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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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