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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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