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