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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담보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0조(말소등기)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50조(말소등기) ①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담보약정의 취소, 해제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담보목적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 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말소등기를 하기 위하여 담보등기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 다만, 담보등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말소등기의 대상 2. 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3. 접수번호 4. 접수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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