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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개정 2011.5.19>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1조(준용규정)

시행 2022. 4. 21. · 공포 2020. 10. 20. · 일부개정

제61조(준용규정)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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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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