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디자인보호법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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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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