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시행 2025. 11. 28. · 공포 2025. 10. 1. · 타법개정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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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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