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13(청문)
시행 2026. 9. 10. · 공포 2026. 6. 9. · 타법개정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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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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