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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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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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