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물환경보전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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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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