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물환경보전법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시행 2026. 2. 19. · 공포 2026. 2. 19. · 일부개정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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